남원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. 6. 7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부 일 자 : 2011. 6. 8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1. 6. 14. 제1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민원발급 수수료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납부하게 할 수

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.

3. 주요내용

가. 민원발급 수수료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납부할 수

있도록 내용을 추가함(안 제5조제1항)

나. 증지요금계기,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관리

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정함(안 제5조제3항)

4. 검토내용

❍ 본 개정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민원발급 수수료를 주민등록

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납부하게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

❍ 주요 개정내용으로

❍ 제5조 내용에서 민원발급 수수료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

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, 증지요금계기,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

등록관리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

❍ 본 개정 조례안은 전라북도 표준 조례(안)에 의거 개정 하는 내용으로

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